사유지 통행을 놓고 곳곳에서 주민들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
경기도 일산에서는 양로원 진입로에 쌓인 흙더미를 두고 두 달 가까이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
노인들의 안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, 애매한 법 규정 탓에 경찰과 구청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김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인적이 끊긴 저녁 8시, 굴삭기 한 대가 흙더미를 도로 위에 쏟아 붓습니다.
2주 뒤, 이번엔 대낮에 버젓이 토사를 쌓기 시작합니다.
도로 옆 땅 주인인 A 씨가 공사를 한다며 길에 흙을 쌓아 놓은 겁니다.
흙더미가 쌓인 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노인 80명이 사는 양로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
양로 시설로 갈 수 있는 하나뿐인 길인데,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 사람 한 명이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.
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차들은 아슬아슬 거북이 운행을 하고, 양로원 노인들도 매일같이 불편을 호소합니다.
[오광복 / 양로원 노인 : 토사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위압감 같은 걸 느끼고 있고….]
양로원 측은 토지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A 씨가 일부러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.
[이정선 / 양로원 대표 : 불편이 너무 많고,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. 5월에 제 재산을 부순 걸 반출하려고 해서 막은 거지, 이 폐기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]
A 씨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.
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, 쌓아둔 토사를 밖으로 빼내려고 해도 오히려 양로원 측이 막아섰다고 주장합니다.
[A 씨 / 이웃 땅 주인 : 가지고 나가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니까 법적으로 신고까지 다 끝난 거예요. 고소, 고발을 할 때는 치우면 안된다고 고소를 해놓고.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일을 못하고 있어요.]
두 달 넘게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, 문제를 해결할 경찰과 지자체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
[일산 동구청 관계자 : 저희도 난감한 거죠. 개인 간 계약에 의해서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무단 적치로 볼 수 있는지….]
이런 비슷한 상황을 두고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일반인이 다니는 길이 분명한 이상,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건 죄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
하지만 경찰은 기존 판례상,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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